에너지 정책-전기요금 인상 정책 분석

에너지 정책-전기요금 인상 정책 분석

에너지 정책-전기요금 인상 정책 분석.pptx

목차 1.전력수급 현황과 한국전력공사 경영 현황 2.불안정한 전력수급과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원인 3.전기요금 인상안과 기대되는 정책결과 4.정책기대효과분석 5.결론 및 대안 본문 전력수급 현황과 한국전력공사 경영 현황 한국전력공사 경영 현황 누적부채 2012년 기준 95조 영업이익 2009년 -5687억 2010년 -1조 3125억 원 2011년 -2조 9938억 원 2012년 -8179억원 만성적 적자 불안정한 전력수급과 한국전력공사 적자의 원인 전력난의 주범은 주택용 전력 과소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요금 수준 전력 과소비 촉진 1인당 전력 소비량 (X)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 (O) 첫째, 구입원가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력 판매단가 1. 전력판매량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의 판매단가가 너무 낮음 전력수요량 비중과 판매수입 비중 차이 2. 산업용 중 10대기업 비중은 21%으로 매년 많은 금액을 할인 받음 전력기반산업기금: 전력 수요를 조정한다는 명목아래 전력 수요 피크 때 전기사용량 줄인 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금 국민이 내는 전기료의 3.7%정도임 둘째, 전력 구입 구조 문제 1. 공기업 발전 자회사로부터는 평균 82.58원으로 전기를 저렴하게 구입하지만 민자발전은 그보다 2배 정도의 가격에 구입 키워드 정책, 요금, 인상, 전기, 전기요금,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