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규제 현황 고찰

미국의 총기규제 현황 고찰

미국의 총기규제 현황 고찰.pptx

목차 1.미국의 총기규제 이슈 2.미국의 총기문화와 역사적 배경 3.총기규제 이슈화의 배경 사건 4.미국의 총기규제 현황 5.오바마의 총기규제 법안 6.총기규제를 둘러싼 입장정리 7.토론 본문 2. 총기문화와 역사적 배경 미국인들에게 총이란? 영국의 권리장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방어 위해 무장할 수 있는 권리" 미국 신대륙 "인디언과 야생동물에 대비한 총기소유 허용" 독립전쟁 "자신의 생명과 재산, 조국의 자유와 독립 수호" "총은 곧 자유와 생명을 지키는 수단" 수정헌법 제2조 "규율을 갖춘 민병대는 자유로운 정부의 안보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남북전쟁 "총기 소유의 확산이자 해결되지 않는 분쟁과 갈등을 풀어내는 하나의 수단" 3. 총기규제 이슈화의 배경 사건 4. 미국의 총기규제 현황 대부분 주(州)와 지자체 재량에 맡김 콜로라도 주 대법원 : 은밀한 총기휴대 허용 아이다호/알래스카 주법 : 총기 등록과 파악 금지 각 대학 : 자체적으로 총기 관련 규칙 제정(20개 주) 총기 구입시 신원조사 실시하나 허가의 박탈/총기 분실 시 신고의무 없음 현재 미국에서는 총기의 통제 미흡 키워드 규제, 총기, 총기규제, 고찰,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