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국제 분쟁 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pptx

목차 1 .사건개요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5. 항소심 6. 이행 본문 SPS 협정이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 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가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 한 국가의 기준에 대해 국제적인 조화를 시키거나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토록 하고 있음. TBT협정이란? 무역기술장벽협정 :각국의 서로 다른 표준인정제도. 강제법규라든지 임의규격 같은 제한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제규격을 기준으로 제정함.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국의 강제법규당국 및 임의규격 작성단체들은 규격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한 것.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1) 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정의 우선적용 여부. 가. SPS협정의 적용문제 나. TBT협정의 적용문제 다. SPS협정과 GATT의 관계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참고문헌 1. 판례자료: US, Canada vs. EC-Hormones 사건 2. EC Beef-Hormone 사건의 주요 내용과 재조명 -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3. Legal Issues on Risk Management of GMOs 4 .WTO 체제상 위생 및 검역규제의 합법성 ( 미국-EC 호르몬 사건 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말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키워드 국제, 분쟁, 사건, 사례, 보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