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실태와 관련 정책 연구

가출청소년 실태와 관련 정책 연구

가출청소년 실태와 관련 정책 연구.pptx

목차 1. Introducrion About 가출청소년의 현황 & 가출의 원인 2. Main Subject 가출청소년의 정의 가출청소년 법 현황 가출청소년 법 강점&약점&대안 가출청소년 정책 현황과 대안 선진국 사례 3. Conclusion 종합적 대안 가출청소년을 위한 간호사의 역할 본문 청소년 기본법 현황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대표적인 경우가 가출청소년이어서 관련규정으로 원용가능)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2항 강점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향한 복지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점 원천적인 선언규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의무를 담고 있는 규정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보호의 법적 근거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복지급여를 지원하는지, 혜택의 우선순위가 되는 이들에게 복지예산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약점 대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언급하고 이들에게 우선순위로 복지예산이 제대로 분배되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련 직무복무자는 해고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키워드 청소년, 가출, 가출청소년, 쉼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