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와 책임

채무와 책임

[법학]채무와 책임.hwp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채무와 책임 1. 채무와 책임의 관계 (1) 다수설 (2) 소수설 (3) 민사상 책임의 의미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1) 책임 없는 채무 (2) 채무 없는 책임 (3) 유한책임 ① 물적 유한책임 ② 금액 유한책임 Ⅲ. 자연채무 1. 자연채무의 의의 2. 자연채무의 인정범위 (1) 학설 ① 광의설 ② 협의설 (2) 검토 3. 자연채무의 효력 (1) 임의이행 (2) 자연채무를 기초로 한 계약 (3) 상계 (4) 담보의 설정 (5) 채권양도와 책임인수 Ⅳ. 결론 본문 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적인 공취력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일정한 재산이 담보로 되는 것을 책임이라고 한다. 또한 채무와 책임의 분리에서는 책임없는 채무, 채무없는 책임, 유한책임을 볼 수 있으며 유한책임 다시 물적 유한책임과 금액 유한책임으로 나뉘게 된다. 또 자연채무는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 우리 민법상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학설상 자연채무의 관념을 인정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채권총론債權總論」 박성렬 저 유스티니아누스 출판 「Quick Review 채권총론」 이상욱 저 영남대학교 출판부 「신경향 채권법」 송근양 저 도서출판 예응 하고 싶은 말 채무와 책임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키워드 채무책임, 채무책임관계, 채무책임분리, 자연채무, 자연채무의의, 자연채무인정범위, 자연채무효력, 자연채무계약, 자연채무임의이행, 유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