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의 제정배경 및 목적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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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외무역법 Ⅰ. 제정배경 Ⅱ. 대외무역법의 목적과 특성 1. 대외무역법의 목적 2. 대외무역법의 특성 3. 대외무역법의 제정원칙 4. 대외무역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 1) 제정경과 2) 주요내용 본문 대외무역법 1. 제정배경 무역거래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거래 등을 통한 대외무역활동을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규율 조정하기 위한 대외경제 통제법규이므로 필연적으로 국민경제의 여건과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80년대의 대내외 무역환경은 1967년 무역거래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와 많이 달랐다. 여기서 새로운 여건과 앞으로의 무역이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법체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첫째, 경제 및 무역 규모면에서는 60년대 이후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신흥 공업국의 선두주자로 성장한 결과 경상 GNP는 1967년 43억 달러에서 1985년 837억 달러로 20배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은 1967년 3억 달러에서 1986년 347억 달러로 116배, 수입도 1967년 10억 달러에서 1986년 전6억 달러로 32배 증가하여 무역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중견무역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둘째, 수출상품 구조에 있어서는 경공제품의 수출 비중이 1967년 63.9%에서 1986년 418%로 감소하였고 중화학제품의 수출 비중은 1967년 6.2%에서 1986년 52.8%로 늘어나 수출구조가 상당히 고도화되었다. 셋째, 국제무역 질서에 있어서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둔화와 선진산업국의 산업구조 조정 지연으로 선진국에서 구조적 불황산업이 발생하고 실업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사양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신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게 되었다. 키워드 대외무역법, 무역법, 제정배경, 배경, 특성,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