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 집권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대처 집권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대처 집권기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hwp

목차 1. 개관 2. 신보수주의의 정책원리 1) 정부과부담론 2) 통화주의 3. 신보수주의의 정책목표 4. 사회정책상의 변화 1) 소득보장 2) 국민보건서비스 3) 교 육 4) 주 택 5) 대인적 사회서비스 5. 전 망 본문 1. 개관 영국 복지국가는 보수당과 노동당 간의 전후합의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서 1970년대까지 성장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성장도 1970년대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복지국가의 기반마저도 동요 내지 붕괴되게 이르렀다. 이러한 경제 불황의 계속과 뒤이은 재정적자의 확대로 인해 복지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좌우익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에서 좌우익들은 각기 다른 사회적 및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는데 좌익들은 보다 큰 평등주의와 대중적 참여를, 우익들은 통화주의에 대한 지지와 자유 시장에 대한 새로운 신념을 각기 강조하였다. 그 우익의 대표적인 주자로서 보수당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의 위기 이전에까지 그 당은 보통선거의 확대, 대중민주주의의 도래 및 복지국가의 확대 등과 같은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런데 1970년대에 있었던 경제 불황과 재정적자의 증대 등으로 인해 보수당은 과거의 그 당의 전통과 단절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처는 1975년에 보수당의 당수로 피선되고, 1979년의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어 집권하게 되었다. 이러한 집권은 정권교체 이상의 혁명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대처가 단행한 야심적인 정책은 민영화 정책인데 그것은 그러한 혁명적인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민영화정책의 특징으로서는 ①공적 부문의 축소 ②부가적인 정부수입의 발생 ③과감한 시장원칙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전후 합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신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신보수주의의 입장은 대처의 정책내용에서 정치적 설득력과 정부정책의 양적인 측면으로 극명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의 집권은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의 기존 보수당의 제반 정책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 장은 대치집권이후 작금에 이르는 기간 신보수주의의 정책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부과부담론과 통화주의에 의해 설정된 다양한 정책목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공공지출의 축소와 관련하여 사회정책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였던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정책에서의 공공지출의 변화를 전망해 본다. 하고 싶은 말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키워드 정책, 복지, 사회, 복지국가, 대처, 신보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