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3일 수요일

금융론 예금자보호제도

금융론 예금자보호제도
[금융론] 예금자보호제도.ppt


목차
예금보호제도란

예금보호제도의 변천 및 현황

예금보호제도의 문제점

해외 예금보험제도와 개편반향

예금보호제도 개선방향


본문
예금보험기금
1999년 설립된 독립적 민간기구

예금기관 및 투자회사에 예치된 예금, 증권, 보증 보호

기금관리위원회가 운영, 기금감독위원회가 감독

예금 보호
부보예금 및 제외예금 정의

의무 및 자발적 가입을 통한 예금자 보호 시스템

보험한도 및 보험금 지급 책정

목표기금제 운영, 차등 보험료율제, 혼합방식의 재원 조달

기금 손실 보전

직접적 개입
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 100,000로 영구 상향
보험금 지급기한 20일 -> 7일로 단축
은행 파산 시 국적 관계없이 거주 국가의 예금보험기구가 우선 지급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예금보험기금의 확충 및 건전 운용


키워드
금융론,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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