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

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

[법학] 학원 심야교습 금지법.pptx

목차 Ⅰ. 개괄 - 학원법이란? - 연혁 Ⅱ. 판례와 연관된 찬반의 입장 - 기본권 측면 - 법익의 균형성 - 평등권 측면 Ⅲ. 우리조의 입장 - 현실적 측면의 부적합성 - 가치적 측면의 부적합성 본문 Q2) 다음 중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은? 1. 서울 :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개인 과외를 받는 재석 2. 울산 :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학원을 다니는 형돈 3. 광주 :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학원을 다니는 명수 4. 춘천 : 저녁 10시부터 자정까지 개인 과외를 받는 홍철 학원법이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10916호 1조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학원, 저녁, 과외교습, 과외,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