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주공안` 을 통해 알아본 당시의 재판

`녹주공안` 을 통해 알아본 당시의 재판

`녹주공안` 을 통해 알아본 당시의 재판.hwp

목차 Ⅰ. 머리말 Ⅱ. 『녹주공안』을 통해 알아본 당시의 재판 1. 재판관의 역량에 따른 판결 2. 형벌 집행의 어려움 Ⅲ.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 Ⅰ. 머리말 『녹주공안』의 도입부에는 남정원(藍鼎元)이 조양현(潮陽縣)의 지현으로 선발된 과정이 묘사되어있다. 옹정제가 남정원을 조양현의 지현으로 선발했을 때, 남정원을 비롯해 세 명의 후보가 있었다. 왕준(王峻)이라는 자는 청렴결백한 인물이지만 반대로 너무 꼿꼿해서 곤경에 처한 백성들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 판단되었다. 왕무당(王無黨)은 임기응변에 강하고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뛰어났지만, 매사가 적극적인 정책실행은 백성에게 부담이 될 것이었다. 마지막 후보였던 남정원은 '매사 경중을 분별할 줄 아는 자'였다. 옹정제는 남정원이 융통성 있게 현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남정원이 조양현의 지현으로 뽑힌 이유들은 그가 남긴 판례들에 잘 나타난다. 따라서 본 발제문에서는 남정원이라는 지현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이끌어 갔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남정원의 뛰어난 역량과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지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판결과 형벌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사례들 역시 존재한다. 지현은 자신의 관할지역에서는 엄청난 권력을 쥐고 사법과 행정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지만, 그들 자신도 바로 위의 지부(知府), 더 위의 총독(總督)을 거쳐 베이징의 중앙정부와 황제로 이어지는 복잡한 명령체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남정원 저, 차혜원 역 『녹주공안』, 이산, 2010 2. 조너선 D. 스펜스, 이재정 옮김, 『왕 여인의 죽음』, 이산, 2005 키워드 녹주공안, 녹주, 공안, 당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