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학 공무원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학] 공무원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목차 서론 낙하산 인사의 편향된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 본론 1. 근래 3대 정권의 정치적 임용 실태 (1) 김대중 정부 (2) 노무현 정부 (3) 이명박 정부 2. 공공기관 장의 임용 절차 (1) 공공기관 내 임원추천 위원회 설치 (2) 인원임명 권한의 조정 3.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4. 낙하산 인사의 필요성 5.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 개선 방안 (1) 자격요건의 강화 (2) 비전 혁신 역량과 업무 관련 전문성의 강화 (3) 추천해야 될 임원 특성에 맞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4)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영역으로 대통령 인사권한 축소 결론 - 행정과 정치 융합의 불가피성 본문 서론 정권교체시기마다 문제되는 것이 '낙하산 인사'이다. 일반적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는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 등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능력이나 자질이 전혀 없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빈자리에 들이는 것.'을 말한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본질인 '정치적 임용'에 대한 정당성조차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근래 3대 정권에서 단행된 정치적 임용 실태와 공공기관 장의 임용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임용 필요성에 입각해 수반된 문제들의 개선방안을 알아본다. 낙하산 인사는 정부 내각, 정부위원회,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양적 수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공공기관 장에 대한 정치적 임용을 중점으로 논한다. 본론 1. 근래 3대 정권에서 단행된 정치적 임용 실태 (1)김대중 정부 낙하산 인사라는 용어는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었다. 김대중 정권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일환으로 충성도 위주의 인사를 폈다. 초대 내각의 인선에 있어 좌파 정치인들을 대거 입각시켰다. "정치인 내각"이라고 불린 초대 내각은 17개 부 중 12개 부 장관을 정치인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이 들어가야 개혁하는 데 더 낫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문헌 양재진, "정권교체와 관료제의 정치적 통제에 관한 연구 : 국민의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 2003, p. 356. 최호택, 정부산하단체 인사시스템 연구 = (A) study on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s of quasi-governmental agencies , 한국행정연구원, 2009, p. 24. 박인규, 기관장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p48. 박홍엽, "공공기관 임원인사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 pp. 55~92. 김헌,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변화에 따른 사장 임용유형별 경영성과 차이 분석 : 낙하산 인사를 중심으로 ,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p. 137.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대영문화사, 2007 p. 466. 중앙인사위원회, 낙하산 인사? 이제는 아닙니다 : 공공기관 인사, 달라지고 있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 2006, p. 19.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 대안을 찾아서 ,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2001, p. 5. 고재학,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관한 엽관주의적 해석: 정치적 통제와 언론의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8권 제2호, 2008, p. 253. 키워드 개선방안, 개선, 방안, 인사, 공무원,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