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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권이란? Ⅰ-1) 현행 헌법의 인권규정 Ⅰ-2) 누구의 인권? Ⅱ. 성 소수자(성적 지향 ) Ⅱ-1) 성 소수자 들의 인권 침해 사례 Ⅱ-2) 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Ⅱ-3) 성 소수자들의 요구 Ⅲ.다양성의 공존을 노력들 Ⅳ. 성소수자 인권보호단체 Ⅴ. 인권관련 헌법조항 본문 Ⅰ. 인권이란?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Ⅰ-1) 현행 헌법의 인권규정 ①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사회권, ⑤ 청구권, ⑥ 참정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 총칙적 규정으로 밝혀져 있다. -자유권: ① 신체의 자유로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청구권 자백강요금지 등의 규정과 소급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② 정신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③ 사회 경제적 자유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 -사회권(생활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의 법정, 노동삼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및 모성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청구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급부청구권 등이 있다. -참정권(정치권):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다. 키워드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성소, 성소수, 인권 |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성소수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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