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한국철도 단체협약

노사관계론 한국철도 단체협약

[노사관계론] 한국철도 단체협약.pptx

목차 01 단체협약이란? 02 합의 vs 협의 03 한국철도공사와 파업 04 총파업 철회 및 단체협약 체결 05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안 06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노와 사가 행하여야 할 사항 본문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 단체협약은 - 각 회사와 조합의 특성, 노사 간의 입장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점, 노동조합의 단결력 등에 따라 각기 다르다. - 그 효력 기간 동안 노사 모두 준수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면 안 된다. 합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것. ex)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된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 고 규정한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고용관계의 변경(해고)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협의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권한을 원래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행위에 의해서 법률적 지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 ex) 회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 고 규정된 경우 합의가 안돼도 회사가 고용관계의 변경(해고)를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공사 측의 입장)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임금인상폭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차이에 기인하기보다는 해고자 복직 문제, 비 정규직 문제, 구조조정 우려 문제, 단체 교섭 사항 같은 외적인 문제에 대한 주장의 관철이 파업의 주목적이다. 키워드 단체협약, 노사관계론, 노사, 단체, 관계론, 한국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