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한부모 가정 지원대책

국내외 한부모 가정 지원대책

국내외 한부모 가정 지원대책.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 부모 가정'의 개념 (1) 한 부모 가정의 정의 및 현황 (2) 한 부모 가정의 문제점 부모가 겪는 문제 아동이 겪는 문제 부모자녀관계에의 문제 (3) 한 부모 가정에 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 2. '한 부모 가정' 지원대책 (1)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한 부모 가정 지원대책 지원대책의 문제점 (2) 외국 미국의 한 부모 가정 지원대책 일본의 한 부모 가정 지원대책 영국의 한 부모 가정 지원대책 ④ 독일의 한 부모 가정 지원대책 Ⅲ.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 Ⅱ. 본론 1. '한 부모 가정'의 개념 (1) 한 부모 가정의 정의 및 현황 한 부모 가정의 정의는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 법에서 정의하는 한 부모 가족을 중점으로 정의하면 한 부모 가족은 모자, 혹은 부자 가족으로 부모 둘 중 한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제시하는 한 부모 가족의 정의는 <표 4>와 같다. <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 부모 가정의 정의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을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死別) 또는 이혼(離婚)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이렇듯 한 부모 가정은 부, 또는 모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부양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역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한 부모 가정에는 조손가정 역시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 부모 가정은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최저생계비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론에서 제시된 <표 1>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 부모 가족은 1,638,537가구에 이르며, 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지원 대상이 되는 가족은 115,382가구에 이른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한 부모 가정 중 모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8%를 차지하며, 부자가구는 22%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계연 송치호 오지현 이서현 (2012).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김연우. (2012). 「한부모가족정책의 실태와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 김승권 김태완 임성은 고은주. (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07).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은지 황정임. (2012).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학주. (2004). 「미국의 한부모가족 복지정책의 성과의 한계」. 한국가족복지학 제 13호. -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심리학회지 : 여성. - 문은영 전경옥. (2005). 일본의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을 통해 본 여성빈곤」. 세계지역연구논총 제 23권(2). - 서미란. (2010). 「한부모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령 정재훈 김성경. (2006).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정영 (2007).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 채해영. (200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여성자활사업의 방향에 관한 연구: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여성근로 여성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민자 외 (2010).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 미국의 가족. 청소년 부문」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현은민 (2004). 「한부모가 인지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자원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제1권 2호. - 한국정책방송. 「한부모 가정, 생계와 양육으로 '이중고'」. 2013. 04. 16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6041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r.go.kr 키워드 가정, 지원대책, 한부모, 지원, 국내,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