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일반사병 이라크 파병사건

국가조직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일반사병 이라크 파병사건

[국가조직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일반사병 이라크 파병사건.pdf

목차 1. 문제의 소재 2.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3.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 검토 4. 판례평석 5. 결론 및 정리 본문 2003.3.20 미국의 이라크 공격 국가 안전보장회의 및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이라크 파병 결정 2003.4.2 국회 파견동의안 통과 ↓ 2003.10.16 유엔 안보리 결의 (다국적군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 2003.10.18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및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 2003.11 시민 李모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10월 18일자)에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기 (중략) 통치해위의 개념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법적 구속 여부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 키워드 사법심사, 일반사병, 통치행위, 파병사건, 이라크